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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 - 윤석열 vs 이재명 출산·육아 관련 공약 비교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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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및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 시행

 

출산·육아와 관련된 정부 정책이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맞벌이로 아이를 키우기에는 아직 현실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점이 많다.우선  육아휴직을 실제로 쓰기 어려운 기업들이 아직도 많고, 아이의 돌봄은 부모들의 큰 고민이다.

 

최근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해 지고,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며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육아휴직 제도 개요(2021년 기준)

 

목적

근로자가 육아로 인해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 부여

 

사업내용
  • 육아휴직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함(무급)
    * 육아휴직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일부를 급여로 지급
    - 첫 3개월 : 통상임금 80% (하한 70만, 상한 150만)
    - 4개월째부터 : 통상임금 50% (하한 70만, 상한 120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약

 

  • 육아휴직 자동등록제 도입
  • 공공산후조리원 모델 전국 확대
  •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기본법 제정 추진
  • 50인 미만 사업체부터 임신노동자 대체인력인건비 지원
  • 오후 7시까지 돌봄교실 운영
  •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 양육비 대지급 체계 대전환 

 

 

국민의힘 윤석렬 후보 공약

 

  • 육아휴직 기간 연장
  • 영유아, 초등 교육까지 국가시스템을 통해 지원하는 아이 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
  • 출산 전 여성 검진 확대
  • 출산 가정 바우처 지급
  • 산모·신생아 케어 건강관리사 파견
  • 난임시술 지원
  • 경력 단절 최소화 위한 제도 정비

자료출처

쿠키뉴스 李·尹 "아빠도 육아해야"…돌봄 정책 봤더니

[보도자료] 윤석열 후보의 비전(9) : 임신·출산 편

[보도자료] 윤석열 후보의 비전(10) : 돌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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