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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와 관련된 정부 정책이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맞벌이로 아이를 키우기에는 아직 현실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점이 많다.우선 육아휴직을 실제로 쓰기 어려운 기업들이 아직도 많고, 아이의 돌봄은 부모들의 큰 고민이다.
최근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해 지고,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며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육아휴직 제도 개요(2021년 기준)
목적
근로자가 육아로 인해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 부여
사업내용
- 육아휴직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함(무급)
* 육아휴직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일부를 급여로 지급
- 첫 3개월 : 통상임금 80% (하한 70만, 상한 150만)
- 4개월째부터 : 통상임금 50% (하한 70만, 상한 120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약
- 육아휴직 자동등록제 도입
- 공공산후조리원 모델 전국 확대
-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기본법 제정 추진
- 50인 미만 사업체부터 임신노동자 대체인력인건비 지원
- 오후 7시까지 돌봄교실 운영
-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 양육비 대지급 체계 대전환
국민의힘 윤석렬 후보 공약
- 육아휴직 기간 연장
- 영유아, 초등 교육까지 국가시스템을 통해 지원하는 아이 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
- 출산 전 여성 검진 확대
- 출산 가정 바우처 지급
- 산모·신생아 케어 건강관리사 파견
- 난임시술 지원
- 경력 단절 최소화 위한 제도 정비
자료출처
쿠키뉴스 李·尹 "아빠도 육아해야"…돌봄 정책 봤더니
[보도자료] 윤석열 후보의 비전(9) : 임신·출산 편
[보도자료] 윤석열 후보의 비전(10) : 돌봄 편
2021.11.25 - [알려주는 나알아] - 윤석열 부동산 공약 vs 이재명 부동산 공약 - 대통령 선거 공약 비교 ① 부동산 정책
윤석열 부동산 공약 vs 이재명 부동산 공약 - 대통령 선거 공약 비교 ① 부동산 정책
내년 3월에 치뤄질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가장 관심있어 하는 공약은 부동산일 것이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다소 상반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오늘은 두 후보의 부
wannabeceleb.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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